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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 폐지 | 혜택과 문제점은?

정보를 냉장보관 정보공유자 2019.06.26 00:39


파격적인 장애인등급제 폐지

하지만 뭔가 문제점도 언급되고 있으며 등급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어떤 이로운점이 있을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었으며, 그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복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장애인 등급제는 약 30년간 유지되었는데 막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의 장애인도 등급이 낮게 나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가까운 예로 휠체어를 지원받기위해선 장애등급이 2등급이나 1등급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3등급~4등급에서도 걷는게 불가능한 분들이 대부분이며 장애인등급제때문에 휠체어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등급제를 오는 2019년 7월부터 폐지하게되는데 그로인하여 장애인등급에 상관없이 휠체어를 지급받을 수 있거나 다른 여러가지 복지서비를 모두 이용이 가능하게됩니다.

이런 파격적인 정책이 들어서지만 전면 시행되는것은 아니며 141개의 복지서비스 중 12개 부처 23개의 서비스에만 먼저 적용되며 차츰 확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심심치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운 내용뿐인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장애인서비스를 받는것이 무조건적이 아니라 조사표를 작성하고, 평가된 점수에 의해 활동지원시간을 부여받는것 때문입니다. 제가 느끼기엔 장애인등급제와 무슨 차이가 있나 싶기도하지만 아무튼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평가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파악하여 필요한 시간만큼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문제가 된 내용으로는 조사표에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고있어야 높은 점수를 받게되어 많은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장애의 정도와 관련이 없는, 오히려 반대되는 내용이 평가항목으로 들어가있어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좋은 정책을 내세운만큼 문제점이 빨리 해결되어 모든 장애인분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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