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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장애인 등급제 폐지 문제점 (1)
정보 냉장고
장애인 등급제 폐지 | 혜택과 문제점은?
파격적인 장애인등급제 폐지하지만 뭔가 문제점도 언급되고 있으며 등급제가 폐지됨으로 인해 어떤 이로운점이 있을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존에는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6등급까지 등급을 나누었으며, 그 등급에 따라 지원되는 복지를 차등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이런 장애인 등급제는 약 30년간 유지되었는데 막상 일상생활이 불가능할정도의 장애인도 등급이 낮게 나와 실질적인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가까운 예로 휠체어를 지원받기위해선 장애등급이 2등급이나 1등급이어야 하는데 실제로 3등급~4등급에서도 걷는게 불가능한 분들이 대부분이며 장애인등급제때문에 휠체어를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등급제를 오는 201..
정보창고
2019. 6. 26. 00:39